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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전기통신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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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전기통신법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441 판결
  [전화가입계약해지처분취소][집30(4)특,218;공1983.3.1.(699),384]
   전화가입계약해지처분취소
   전기통신법 전기통신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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